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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 안보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핵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국’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의 공동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ICBM만 통제하고 대북 제재를 푸는 이른바 ‘스몰딜’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미국 역시 자국 주도의 NPT 체제의 사실상 해체에 직면하기 때문에 안전해지기보다는 잠재적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국제적 리더십에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나라의 존망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외교 자원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미동맹은 손상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에 맞서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NPT(핵확산방지조약)체제를 탈퇴해야 하므로, 가장 개방되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신인도 추락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기획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다 강화된 '핵공유'를 미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현재 차관보급 핵공유 체계인 NCG(핵협의그룹)를 업그레이드해서 장관이 참여하는 NATO수준의 NPG(핵기획그룹)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략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한다면 핵 보유와 같은 효과를 북한에 대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아야 하며,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빈틈 없는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철수의 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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